법령 특허법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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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영모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특허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허2530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23하,425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18년

2. 특허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8허420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확정[각공2019상,57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후297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10상,589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9년

4. 특허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허1099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7년

5. 특허법원 2007. 10. 18. 선고 2006허6211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5년

6. 특허법원 2005. 8. 26. 선고 2004허7555 판결
  [취소결정(실)][미간행]
   취소결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7. 특허법원 2005. 4. 22. 선고 2004허469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102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